[공인중개사 기출문제] 부동산학개론 기출문제(3) - 부동산학총론

 

2.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

 

[기출9] 토지 관련 용어의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택지는 주거, 상업, 공업용지 등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거나 해당 용도로 이용할 목적으로 조성된 토지를 말한다. ㄴ. 획지는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2필지 이상의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ㄷ. 표본지는 지가의 공시를 위해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선정한 토지를 말한다. ㄹ. 이행지는 택지, 농지, 임지지역 상호간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① ㄱ
② ㄱ, ㄴ
③ ㄴ,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답: 1번

 

ㄴ : 획지는 인위적, 자연적, 행정적 조건에 의해 다른 토지와 구별되는, 가격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이다.

ㄷ : 지가의 공시를 위해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선정한 토지는 표준지이다. '표본지'란 지가변동률 조사, 산정대상 지역에서 행정구역별, 용도지역별, 이용상황별로 지가변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선정한 대표적인 필지를 말한다.

ㄹ. 이행지란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내에서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토지를 말한다.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상호간에 다른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일단의 토지는 후보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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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10] 이용상태에 따른 토지용어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부지는 도로부지, 하천부지와 같이 일정한 용도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② 선하지는 고압선 아래의 토지로 이용 및 거래의 제한을 받는 경우가 많다
③ 맹지는 도로에 직접 연결되지 않은 한 필지의 토지이다.
④ 후보지는 임지지역, 농지지역, 택지지역 상호간에 다른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지역의 토지를 말한다.
⑤ 빈지는 물에 의한 침식으로 인해 수면 아래로 잠기거나 하천으로 변한 토지를 말한다.

 

 

 

답: 5번(빈지 -> 포락지)

 

: 포락지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물에 침식되어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를 말한다. 즉, 개인의 사유지로서 전, 답 등이 하처으로 변한 토지를 말한다. 빈지는 일반적으로 바다와 육지 사이의 해변토지를 말하는데, 바닷가라고도 부르며, 만조수위선으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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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11] 다음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공지는 지력회복을 위해 정상적으로 쉬게 하는 토지를 말한다. - 맹지는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여 도로와 접하고 있지 않은 토지를 말한다. - 획지는 하나의 지번을 가진 토지등기의 한 단위를 말한다. - 후보지는 임지지역, 농지지역, 택지지역 상호간에 다른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지역의 토지를 말한다. - 법지는 소유권은 인정되지만 이용실익이 없거나 적은 토지를 말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답: 3번

 

: 지력회복을 위해 정상적으로 쉬게 하는 토지는 휴한지이다.

: 하나의 지번을 가진 토지등기의 한 단위는 필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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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12] 건부지와 나지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나지란 지상에 건물 기타 정착물이 없는 토지이다.
② 나지는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토지이다.
③ 건부지가격은 건부감가에 의해 나지가격보다 높게 평가된다.
④ 건부지는 지상에 있는 건물에 의하여 사용, 수익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
⑤ 건부지는 건물 등이 부지의 최유효이용에 적합하지 못하는 경우, 나지에 비해 최유효이용의 기대가능성이 

    낮다.

 

 

 

답: 3번

 

: 건부지란 건물이 토지상의 부가물의 부지로 제공되고 있는 토지로서, 지상에 있는 건물에 의하여 사용, 수익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건부감가에 의해 건부지가격은 나지가격보다 낮게 평가되는 것이 일반적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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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13] 부동산활동에 따른 토지의 분류 중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물에 침식되어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는?

 

① 포락지
② 법지
③ 빈지
④ 맹지
⑤ 소지

 

 

 

답: 1번

 

: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물에 침식되어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는 포락지이다. 즉, 개인의 사유로서 전, 답 등이 하천으로 변한 토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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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14] 부동산을 다양한 기준에 따라 분류하여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용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은 수로, 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의 지목을 유지라고 한다.
② 건축법령상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라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은 자동차 관련시설로, 무도학원은 위락시설로 분류한다.
③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상호간에 다른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지역의 토지를 이행지라고한다.
④ 주택법령상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한다.
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용시설을 보호하고 공공업무기능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에 대해 중요시설물보존지구로 지정한다.

 

 

 

답: 2번

 

①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  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의 지목을 '구거'라고 한다.
③ :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상호간에 다른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지역의 토지를 '후보지'라고 한다.
④ : 주택법령상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준주택'이라고 한다.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말한다.
⑤ 2017. 12. 29 삭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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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15] 다음 법률적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은?

 

-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의 합계가 660m2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   가 3개 층 이하일 것 - 독립된 주거의 형탱를 갖추지 아니한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한 것을 말함) -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① 연립주택
② 다중주택
③ 다가구주택
④ 다세대주택
⑤ 기숙사

 

 

 

답: 2번

 

: 다중주택

-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지하지 아니함)

-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의 합계가 660m2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지하층은 제외)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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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16] 주택의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연립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m2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이다.
② 다가구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 제외)가 3개 층 이하이며, 1개 동의 바닥면적(부설 주차장은 제외)이 330m2 이하인 공동주택이다.
③ 다세대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330m2 이하이고, 층수가 5개 층 이하인 주택이다.
④ 다중주택은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서, 독립된 주거의 형태가 아니며 1개 동의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가 3개층 이하인 주택이다.

⑤ 도시형 생활주택은 35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으로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주택 등이 있다.

 

 

 

답: 4번

 

연립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봄)의 합계가 660m2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이다.

 

다가구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은 제외)가 3개 층 이하이며,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

                     (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의 합계가 660m2 이하이어야 하고,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어야

                    있어야 한다.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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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학개론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 파트는 총 40문제 中 평균 2 문제 출제되었음

 

출제키워드

- 부동산의 개념

- 토지의 분류

- 주택의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