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 (22)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인중개사 1차] 물권법 이론정리 part6. 담보물권(1) [담보물권] 유치권 1. 서설제320조 [유치권의 내용]-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전항의 규정은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의의 :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그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인정이유 :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채권을 가지는 경우, 그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반환을 거절하는 것이.. [공인중개사 1차] 물권법 이론정리 part5. 용익물권(2) [용익물권] 지역권 1. 지역권 일반 1) 의의제291조 [지역권의 내용]지역권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가 있다. : 지역권이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물권을 말한다. 이 때 편익을 주는 토지를 승역지라 하고, 편익을 받는 토지를 요역지라고 한다. : 지역권은 승역지를 요역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이다. 토지의 편익에 이용한다는 것은 요역지의 사용가치를 증 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주의할 것은 지역권에서 편익을 받는 것은 토지이지 사람이 아니라는 점이다. : 지역권의 특징(요역지와 승역지 사이의 관계)- 지역권자로 될 구 있는 자는 토지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인 등이다.- 요역지는 반드시 1필의 토지이어야.. [공인중개사 1차] 물권법 이론정리 part5. 용익물권 [용익물권] 용익물권 일반 1. 서설: 용익물권이란 타인의 물건을 일정한 범위 내에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물권을 말한다. 용익물권은 물건의 사용가 치를 지배한다는 점에서 물건의 교환가치를 지배하는 담보물권과 다르다. 2. 용익물권의 종류 1) 지상권: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 또는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물권을 말한다. 2) 지역권: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물권을 말한다. 3) 전세권: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 수익하는 용익물권으로서, 전세권이 소멸하면 목적부동산으로부터 전세권자가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지상권 1. 의의제279조 [지상권의 .. [공인중개사 1차] 물권법 이론정리 part4. 소유권 [소유권] 소유권 일반 1. 서설제211조 [소유권의 내용]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1) 소유권의 의의: 소유권이란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러한 소유권은 물건이 갖는 가치를 전면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완전물권이라는 점에서 물건의 일부가치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물권과 구별된다. 2) 소유권의 객체: 소유권의 객체는 물건에 한한다. 따라서 채권과 같은 권리에 대해서는 소유권이 성립할 수 없다. 2. 토지소유권의 범위제212조 [토지소유권의 범위]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소유권의 취득 1. 취득시효제245조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20년.. [공인중개사 1차] 물권법 이론정리 part3. 점유권 [점유권] 점유권일반 1. 점유권의 의의: 점유권이란 본권(사실상의 지배를 정당호시켜 주는 법률상의 권리)의 유무를 불문하고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 를 보호하는 권리이다. : 예를들어, A이 어떤 물건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소유자로서 가지고 있는 경우, 임차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경우, 훔 쳐서 가지고 있는 경우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민법은 이 모든 경우에 대하여 점유취득의 원인을 불문 하고 A가 그 물건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상태만으로 여러 가지 법적 보호를 해주고 있다. 2. 점유의 개념 1) 의의: 점유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말한다.: 사실상의 지배라는 것이 반드시 물건에 대한 직접적 실력행사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물건에 대해 직접 실력을 미치 면서도 점유가 인정되.. [공인중개사 1차] 물권법 이론정리 part1. 물권법 일반 [물권법 일반] 1. 물권의 본질 1) 물권의 의의: 채권이란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를 말한다. 이에 비하여 물권이란 물건과 권리를 직접 지배하여 이익을 얻는 배타적, 절대적, 관념적인 재산권을 말한다. 2) 물권의 특징- 직접적 지배권성- 배타성- 절대성 2. 물권의 객체 1) 물권의 객체는 물건과 권리: 물권의 객체는 원칙적으로는 물건이며, 물권의 객체로서의 물건은 '현존하는 특징의 독립한 물건'이어야 한다.: 물권의 객체는 원칙적으로 물건이지만 예외적으로 권리에 대해 물권이 성립하는 경우도 있다.ㄱ. 재산권의 준점유ㄴ. 유가증권을 목적으로 하는 유치권ㄷ.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ㄹ. 지상권과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2) 일물일권주의 의의: 일물일권주의란.. [공인중개사 1차]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론정리 part6. 조건과 기한 [조건과 기한] 조건부 법률행위 1. 조건과 조건부 법률행위 1) 조건의 의의: 조건이란 법률행위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을 말한다.: 조건은 벌률행위의 내용이므로 당사자가 임의로 정한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법정조건은 조건이 아니다. 다만, 법정조건에도 조건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된다. 2) 조건부 법률행위: 조건부 법률행위란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를 말한다. 즉, 조건이 법률행위의 내용이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 판단 기준시점은 조건성취 시가 아니라 법률행위 성립 당시이다. 2. 조건의 종류 1) 정지조건과 해제조건 정지조건: 법률행위효력의 발생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조건으로서 효력발생조건이라고도 한다. [예시..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부동산학개론 기출문제(4) - 부동산학총론 3. 부동산의 특성 [기출1] 부동산의 특성으로 인해 파생되는 특징에 관한 설명 중 (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ㄱ )은 부동산활동을 국지화시켜 지역적으로 특화되게 하며, ( ㄴ )은 소유이익과 사용이익의 분리 및 임대차시장의 발달 근거가 된다. 그리고 ( ㄷ )은 최유효이용의 성립근거가 되며, ( ㄹ )은 대상부동산과 다른 부동산의 비교를 어렵게 하고 시장에서 상품 간 대체관계를 제약할 수 있다. ① ㄱ : 부동성 ㄴ : 영속성 ㄷ : 용도의 다양성 ㄹ : 개별성② ㄱ : 개별성 ㄴ : 영속성 ㄷ : 부동성 ㄹ : 용도의 다양성③ ㄱ : 부동성 ㄴ : 용도의 다양성 ㄷ : 영속성 ㄹ : 개별성④ ㄱ : 부동성 ㄴ : 개별성 ..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