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 부동산학개론 이론 정리 part1

 

포스팅에 앞서 파트별로 이론/요점/문제 3가지 분류로 포스팅을 하고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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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학개론

 

부동산학의 정의

• 법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에서 접근을 시도하는 종합응용 사회과학이다.
• 부동산활동의 능률화의 원리와 응용기술 연구하는 종합응용과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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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문적 성격

종합학문, 응용과학, 사회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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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활동의 일반원칙

: 부동산과 인간의 관계개선을 위한 부동산활동의 행동방향

 

능률성 + 안전성 + 경제성 + 공정성의 원칙

능률성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서

 - 소유활동 : 최유효이용의 원칙

 - 거래활동 : 거래질서의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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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부동산업(★)

• 감정평가업
• 투자자문업
• 관리업
• 중개 및 대리업
• 개발 및 공급업
• 임대업

(건설업, 투자업, 금융업, 기타부동산 관리업은 부동산업이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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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개념의 부동산과 복합부동산의 구분(★)

 

복합개념의 부동산 :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측면이 복합된 개념

 1) 법률적

     - 협의의 부동산 : 토지 + 토지정착물

     - 광의의 부동산 : 협의의 부동산(토지 + 토지정착물) + 준부동산

       [준부동산 : 본질은 부동산이 아니지만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하는 특정 동산 등, ex) 광업재단, 공장재단, 어업권, 입목, 자동차, 20톤이상                           선박, 비행기 등]

 

 2) 기술적

     - 공간, 자연, 환경, 위치

 

3) 경제적

     - 자산, 자본, 생산요소, 소비재, 상품

 

복합부동산 : 토지와 토지 위의 정착물이 독립되었어도, 하나의 결합된 상태로 다루어지는 대상의 부동산

 

ad) 토지소유권의 범위

-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사용, 수익, 처분' 할 수 있음

- 공중권 : 토지소유자가 공중공간을 일정한 고도까지 포괄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

                but, 항공권, 전파권 등은 공적인 영역

- 지표권 : 토지 지표를 토지소유자가 작물을 경작하거나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권리

- 지하권 : 토지소유자가 지하공간에서 어떤 이익을 얻거나 지하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but, 광업권은 소유권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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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과 부동산정착물의 구분(★)

 

동산

- 가식 중인 수목

- 판자집

- 임차자 정착물 등

 

부동산(정착물) (부착성 + 지속성이 있어야함)

- 등기한 나무

- 건물

- 종속 정착물(나무, 담장, 도랑 등)

- 명인방법, 근원을 갖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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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정리 plus)

• 사회과학 : 인간과 인간사이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사회현상과 인간의 사회적행동을 연구하는 과학
• 복합개념의 부동산 :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의 3대 측면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것
• 능률성 : 투입 대비 산출의 비율(투입을 최소화하고 산출을 극대화하는데 초점을 둠)
• 효과성 : 목표 대비 산출의 비율(투입의 초점보다 목표 달성 여부의 초점)
• 경제성 :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올리는 것
• 준부동산 : '의제부동산'이라고도 하며, 부동산 본질은 아니지만 그의 준하는 것 + 등기, 등록 등의 공시방법을 갖춘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