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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1차]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론정리 part5.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무효와 취소일반 1. 서설 1) 무효의 의의: 무효란 처음부터 당연히 법률행위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법률행위의 무효와 불성립(부존재)은 구별된다. 2) 취소의 의의: 취소란 일단 성립한 법률행위가 후에 취소권자의 취소권 행사에 의해 소급적으로 그 효력을 잃게 된는 것을 말한다. 2. 무효와 취소의 차이점 구분무효취소의의처음부터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유효한 법률행위를 소급적으로 소멸하는 것주장권자누구든지 주장 가능취소권자에 한하여 주장 가능주장기간제한이 없음단기제척기간이 있음(3년,10년)기본적 효과절대적 무효가 원칙상대적 취소가 원칙방치한 경우무효원인이 치유되지 않음제척기간 도과 시 취소원인이 치유됨추인추인을 하더라도 효력이 치유되지 않는 것이 원칙(..

[공인중개사 1차]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론정리 part4. 법률행위의 대리 대리일반론 1. 서설 1) 대리의 의의: 대리란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거나 의사표시를 수령하고 그 법률효과가 모두 직접 본인에게 귀속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사례] 건물을 매도하려는 A가 친구인 B에게 건물매도를 부탁하려고 대리권을 수여하였다. B는 상대방을 물색한 끝에 C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경우 매매계약은 B와 C가 체결하였지만 그 효과는 A와 B 사이에 발생하게 된다. 그리하여 A는 C에게 건물소유권이전의무를 부담하고, C는 A에게 대금지급의무를 부담한다. (대리에 있어서 가장 큰 특징은 법률행위의 당사자(B와 C)와 법률효과의 당사자(A와C)가 분리되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2) 대리가 인정되는 범위: 대리는 재산상의 법률행위에만 인정된다. 따라서 혼인이나 유..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부동산학개론 기출문제(3) - 부동산학총론 2.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 [기출9] 토지 관련 용어의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택지는 주거, 상업, 공업용지 등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거나 해당 용도로 이용할 목적으로 조성된 토지를 말한다.ㄴ. 획지는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2필지 이상의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ㄷ. 표본지는 지가의 공시를 위해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선정한 토지를 말한다.ㄹ. 이행지는 택지, 농지, 임지지역 상호간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① ㄱ② ㄱ, ㄴ③ ㄴ, ㄹ④ ㄴ, ㄷ, ㄹ⑤ ㄱ, ㄴ, ㄷ, ㄹ 답: 1번 ㄴ : 획지는 인위적, 자연적, 행정적 조건에 의해 다른 토지와 구별되는, 가격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이다.ㄷ : 지가의 공시를 ..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부동산학개론 기출문제(2) - 부동산학총론 2.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 [기출1] 우리나라의 부동산과 소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토지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토지를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② '민법'에서 부동산이란 토지와 그 정착물을 말한다.③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④ 토지의 소유권 공시방법은 등기이다.⑤ 토지의 정착물 중 토지와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되는 것은 없다. 답 : 5번 : 토지 정착물은 토지로부터 독립된 정착물과 토지에 종속되어 있는 정착물로 구분할 수 있다. 건물, 명인방법에 의한 수목의 집단, 등기완료된 수목의 집단(입목), 타인의 토지에 경작, 재배된 농작물 등은 토지의 정착물 등은 토지의 정착물 중 토지와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된다. 토지의 정착물토지로..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부동산학개론 기출문제(1) - 부동산학총론 1. 부동산학 서설 [기출1] 부동산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과학을 순수과학과 응용과학으로 구분할 때, 부동산학은 응용과학에 속한다.② 부동산학의 연구대상은 부동산활동 및 부동산현상을 포함한다.③ 부동산학의 접근방법 중 종합식 접근방법은 부동산을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측면 등의 복합개념 으로 이해하여, 이를 종합해서 이론을 구축하는 방법이다.④ 부동산학은 다양한 학문과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종합학문적 성격을 지닌다.⑤ 부동산학의 일반원칙으로서 안정성의 원칙은 소유활동에 있어서 최유효이용을 지도원리로 삼고있다. 답 : 5번(안전성의 원칙 -> 능률성의 원칙) : 부동산학의 일반원칙으로 능률성의 원칙, 안전성의 원칙, 경제성의 원칙 등을 들 수 있는데, 능률성의 원칙은 소유활..

[공인중개사 1차]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론정리 part3. 의사표시(2) 의사표시 3.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제109조):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 있을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 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란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가 모르는 경우를 말한다(다수설)->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대한 입법주의로는 무효주의와 취소주의가 있으나, 우리 민법은 취소주의를 취하고 있다.-> 착오에 관한 제109조 규정은 임의규정으로 따라서 당사자 사이의 특약으로 취소권을 배제할 수 있다. 동기의 착오원칙 -> 취소X표시, 유발 또는 제공 -> 취소O합의 불요중요부분의 착오 -> 취소O- 표의자, 착오자,..

[부동산 자격증] 공인중개사 1차과목, 부동산학개론 핵심정리 [1] 토지의 특성 1. 토지의 자연적 특성 : 물리저, 불변적 성격 1) 부동성 -> "움직일 수 없음"지리적 위치의 고정성, 비이동성부동산과 동산의 구별근거 -> 부동산은 등기로, 동산은 점유로 공시함부동산활동의 임장활동화, 정보활동화지역시장, 국지적 시장위치의 고정 -> 외부효과 발생부동산 가격은 위치가격(토지의 위치적 편익이 토지가치를 결정함)주변 환경의 변화에 따른 외부효과가 나타날 수 있음2) 부증성 -> "더 만들어 낼 수 없다"생산비를 투입하여도 물리적인 양을 늘릴 수 없음이질성, 비대체성, 비동질성물리적 대체 불가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음토지의 물리적 공급토지의 경제적 공급- 물리적 공급 불가능(공급곡선 수직선)- 부증성- 경제적 공급 가능(공급공선 우상향)- 용도의 다양성- 후보지, 이행..

[공인중개사 1차] 부동산학개론 이론정리 part4. 탄력성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 1.수요의 가격탄력성 : 어떤 재화의 가격이 변할 때 그 재화의 수요량이 얼마나 변했는지를 측정할 수 있다.: 가격의 변화라는 자극에 대해 수요량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의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것 가격의 변화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의 정도를 나타는 척도 -> 탄력성(탄력성은 수량이며, 탄력적이면 수량의 변화가 큰 것) 수요의 가격탄력성 = ㅣ수요량 변화율 / 가격 변화율ㅣ : 수요의 법칙에 의해 가격과 수요량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므로 수요의 가격탄력성을 계산하면 ( - ) 의 값을 갖는다. 그러나 ( - )의 부호는 가격과 수요량의 방향 때문엥 생겨난 것이므로 수요의 가격탄력성을 나타낼 때에는 ( - )를 무시하고 절댓값으로 나타낸다. ex) A의 재화 가격이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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